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 - 4

여당이 참패한 이유

그에 대한 불신과 분노

여당 의석 계산 공식

  여당 총선 의석수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의 3배 가량
  대통령이 자신만의 가상세계를 거닐면서 여당의 승리를 믿음.
  총선 판세에 대한 오인은, 국무총리, 대통령실 참모 후임자의 물색이 늦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총선 결과는 국민의 불신과 분노.

유권자 이동성

  '26년 6월 지방선거/'27년 3월 대선. 언론은 여전히 마음에 드는 여론조사 데이터만 골라 보도하고 해석기사를 쏟아낼 것
  민심은 움직인다! 유권자 이동성이 높으면 선거는 (시대에 따라) 매번 새로운 게임이 된다.
  유권자의 (오염되지 않는 자발적인) 이동을 위해서는 선거여론조사 데이터와 언로의 여론조사 보도를 해석하는 능력 필요

보수의 분열

연합의 승리

  보수 분열과 국힘당의 무기력 + (기존)언론의 몰락과 저널리즘 구조 변화
  [침팬지 폴리틱스(프란스 드 발, 바다출판사)]
    : 정치는 인류의 역사보다 오래되었다. 정치행위는 생물학적 기초에서 출발
      사회생물학은 (위계와 서열이 형성될 수 밖에 없는)사회성 행동의 생물학적 기초를 연구
      육체의 힘보다 연합하는 능력이 중요
      개체간의 분쟁에는 약자의 편(보안관 행동)
  국힘당 - 보수, 중도 대언합 + 언론 포섭으로 대선 승리
             현재 모든 정치연합을 해체하고 극우와 (정치) 검찰 세력의 수장으로 변질
  민주당 - (실질적인 경선 불복 포함)내부 분열과 진보정당과의 연합에 실패함으로서 패배

맹종하는 집권당

  정치인의 이탈과 당원의 유지는 분열의 증상. 결국 맹종하는 세력만 남음.
  탄력석을 잃고 국민과 괴리
  민주당의 지지율은 그대로인데 국힘당의 지지율만 오른다?
  패널 여론조사는 외부에서 발생한 통계적 소음의 유입이 어려워 (절대적 수치보다) 변화의 유무, 방향, 강도의 파악이 목적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준석 축출, 한동훈 비대위원장, 낙하산 공천 및 공천개입)을 수용

국힘당의 무기력

정당은 누구의 것인가

  국힘당 총선 패배로부터 당원의 책임은 자유로울 수 없다.
  대의 민주주의에서는 정당이 정치의 주체
  정당 의사결정의 주체는 당원. 강령, 당헌, 당규를 의견하는 주체
  現在 국힘당의 (실질적인)주권자는 대통령. 당원은 그에 복종할 뿐.
  집권당이 대통령의 사조직
  국민은 보수:진보:중도(무관심):중도(스윙보터)=3:3:2:2
  (무관심 중도를 제외하면 보수:진보:스윙보터=4:3.5:2.5 즉, 진보는 스윙보터의 60%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윤석열의 왕정

  홍보가 부족해서 국민이 느끼지 몬한다는 인식 수준
  국힘당 = 극우 이념 세력 + 이재명 혐오 세력 -> 권력자에게 복종함으로서 공화정에서 왕정으로 퇴화한 정당
  대통령은 하고 싶은 일이 없다. 입법을 못해도 아쉽지 않다.
  헌법은 그 제8조로 정당의 '자유', '복수화', '민주적 운영', '운영자금의 보조'등 (공화정적인 활동)을 보장

윤석열 사단의 미래

  윤석열은 정당을 모름. 당내 민주주의 따위에는 무관심. 권력을 마음껏 행사하고, 퇴임 후 안전을 도모하는 것만 중요
  국힘의 '승리'가 아닌 '확실한 충성파'를 공천하는 것이 중요. 잠재적 배신자보다 확실한 추종자가 필요
  사익의 카르텔인 윤석열 사단이 (끝까지) 호위무사 역할을 수행할까?
  영남 민심, 국힘당, 윤석열 낙하산은 버려야 할 때가 오면 그를 버릴 것.
  국힘당은 왕정에서 귀족정이 될 것.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보수정당으로서의 공화정을 되살리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

무너진 박근혜의 유산

  권리당원제, 기간당원제, 책임당원제는 모두 당원이 당의 노선, 당직자, 공직후보자를 결정하는 정당의 공화제
  당원이 쟁취한 민주당의 공화정과는 달리, 박근혜가 하사한 국힘의 공화정은 형식만 남음.
  '우연을 가장한 역사의 필연'으로 심판 받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