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 - 9 : 제6장 그의 운명

제6장 그의 운명

자진 사퇴

잘못된 만남

   자기 운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 윤석열
    - 대통령직 감당 능력 부재
    - '자기객관화' 불가
    - '더닝-크루거 효과'의 현시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와 인간 윤석열은 만나지 말았어야

자진 사퇴할 능력

   ① 바람직한 선택지 : 사임하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사임하는, 자진 사퇴
   ② 무난한 선택지 : 협치(아래 참조)
   => 둘다 '격노'만 할 것

협치

민주당 주도 대연정

   무난한 선택지로의 협치(대화와 타협의 정치)
   '민주당 주도 대연정'에 국정 운영 전권 위임, 상징적 국가 원수로 임기 마치는 것
    : 탈당(집권당 없앰) > 1, 2당간 연정 협의회 > 국무총리 임명 > 준내각제로 합치(?)
      => 정치적 화해조처(수사 중단 & 특검법 추진 중단)

위기의 시작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 중요 피의자가 자신. 거부권 행사
   전쟁의 문명적 버전인 민주주의 정치는 선거에서 이기는데서 멈춘다.
   윤석열은 한국의 모든 정치세력을 서로 죽이고 죽는 악순환의 늪으로 몰고감
   덮어둔 위기는 편법과 꼼수로 사라지지 않는다!

대결

윤석열이라는 문제

   총선 이후 대야 강경 대결노선 선포. 여당이 반대하는 법률안은 모두 거부하겠다.
   Harold Joseph Laski의 사회혁명 세 가지 조건에서 보는 국민의 궐기
    - 대중이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
    - 집권세력이 문제 해결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남
    - 문제 해결의 평화적 합법적 수단이 소진이 밝혀짐
    <=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은 현재 세번째 조건은 해당하지 않는다.
   임기말 대통령에게 여당의 배신은 피하기 어려운 운명
   문재인 정부에 대한 윤석열의 행동은 '배신의 아이콘'
   여당에게 충성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
   26년 6월 지방선거까지 민심이 돌아오지 않으면 파국은 불가피

고블린의 최후

   차이에 관한 생각(드 발, 세종서적, 2022)의 알파 메일 고블린
   마키아벨리적 무뢰한(공포로 충성과 복종을 요구, 보안관 행동을 하지 않음)
   도전자의 출현과 함께 무리의 공격으로 쫒겨나 비참한 말로
   국민이 좋아해야 퇴임 후에도 안전
   그렇지 않다면 검사, 검찰총장, 대통령으로 저지른 범죄행위에 가혹한 대가가

불기소 특별사면

   윤석열은 사퇴해도 처벌이 불가피하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유리
   국민에게도 탄핵시 인용까지의 60일을 생각하면 강제된 사퇴라도 사퇴가 바람직
   => 자진 사퇴에 이익을 주어야
   미국의 사례 : 닉슨에게 '놀리 프로시콰이(nolle prosequi, 항구적 불기소 특별사면)
   저자의 말 : "대통령 탄핵의 목적은 무능하고 부적합한 공무원을 파면하고 일 잘하고 믿을 만한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는 것이지 누구를 감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다." (논란도. 처벌의 목적은 이후 반복되는 것의 방지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혹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도)

맺으며 젊은 벗들에게

저자의 맺음말은 도서를 구입해서 또는 도서관에서 빌려서 아니면 서점에 서서라도 읽어 보시기를.
불기소 특별사면에 대한 저자의 의견을 볼 수 있음.